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대비 과학기술 정책 관련 간담회에서 호원경 전문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한 청사진이 구체화됐다.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및 저출산 위원회의 경우,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하는 것과 달리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민간'에 수장직을 맡긴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혼재돼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주무부처 역할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기로 한 데 이어 위원장직도 민간에 개방, 정부 주도의 정책 한계를 딛고 민·관 협력모델로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수장, '민간'에 맡긴다…"정부 주도 한계 인정"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일 "민·관이 함께 하는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방안을 마련했다"며 "위원장을 민간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여타 일자리 및 저출산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것과 차별화된 행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요약되는 기술 혁신의 변화가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 주도 대응의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직 위상은 총리급으로 정했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술 뿐만 아니라 교육, 고용, 복지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사안이라 총리급으로 격상해 부처간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결정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산업 현장과 국민 삶의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이꽃 피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위원장은 미래부 장관과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정책실 산하에 신설된 과학기술보좌관에 초선 비례대표인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앞서 미래부 장관직에는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출신인 유영민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을 내정했다. 새정부에서 유일한 민간 출신 장관 후보자다.

국정기획위는 7월 중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한 뒤 8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새 정부, 4차 산업혁명 '청사진'…힘 실린 미래부

이날 국정기획위가 밝힌 4차 산업혁명위원회 구성 계획에 따라 신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과학기술 정책과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한 청사진이 더욱 구체화됐다. 

앞서 새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 조정·자문 기구를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미래부에 신설한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과학기술 및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는 대통령급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총리급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장관급인 미래창조과학부→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재편된다. 

미래부의 역할이 강화된 점도 주목된다. 지난 정부에서 신설돼 새 정부 출범시 '조직 개편 1순위'로 거론된 미래부는 오히려 위상이 강화됐다.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며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킨 기획재정부 대신 미래부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무부처로 낙점됐다. 

박 대변인은 앞서 기획재정부가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했고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직접 연관성이 큰 미래부로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부처 간에 논의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별도의 '사무처'를 두고 실무 지원을 하고 미래부는 자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전담조직을 구성하게 된다. 지난해 8월말 미래부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출범한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이 전담조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추진단은 지난해말 관련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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