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등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 통신비인하를 위해 현재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요금할인율 인상은 마케팅비 감소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혜택도 줄어들 것이라는 '풍선효과'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마케팅비 감소는 전국 2만5000여개에 달하는 휴대폰 유통 매장에 타격에 불가피해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목표인 '일자리'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하고 현재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요금할인은 단말기를 팔면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4년 10월 단통법과 함께 도입됐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줘야한다는 게 취지다. 

할인율은 미래부가 제정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요금할인율은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요금으로 나눠 산정한 '기준 비율'에서 100분5(0.05) 범위내에서 가감해 정할 수 있다. 예를들어 기준 비율이 0.15로 산출된 경우, 미래부 재량권인 최대 0.05를 더하면 0.2가 된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기 위해 100을 곱하면 20%라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요금 할인율인 20%는 2015년 4월 기존 12%에서 상향된 것이다. 이번에 상향되면 단통법이 도입된 지 2년 반 만에 두차례 인상돼 12%에서 25%로 두배로 상향되는 셈이다.

미래부는 현재 이통3사가 지급한 지원금을 근거로 산출한 기준 비율이 0.20, 즉 2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미래부 재량인 0.05를 더하면 0.25, 즉 25%의 할인율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고시 개정도 필요없이 현행 20%인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시 개정도 필요없어 당장 시행할 수 있지만 미래부는 제도 홍보, 이통3사의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이유로 약 2개월 가량 준비를 거쳐 할인율 상향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요금할인은 지원금 혜택보다 높아 가입자가 급증, 올 4월 기준 요금할인 가입자는 1500만명을 넘어섰다. 25%로 상향되면 평균가입요금 수준인 월 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2000원의 추가 할인이 가능하고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이 할인된다. 

하지만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인하 정책에 '풍선효과'라는 부작용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이통사가 제조사와 공동 부담하는 지원금과 달리 요금할인은 이통사 재원만으로 이뤄지는 구도라 당장 요금할인율 인상에 따른 매출 타격에 부담이 커진 이통사는 지원금이 포함되는 마케팅비를 낮출 공산이 커서다. 

이통3사는 지난해 7조6187억원의 마케팅비를 쏟아부었다. 이 돈은 대부분 소비자를 위한 지원금 혜택, 판매점에 대한 장려금 등으로 활용됐다. 마케팅비를 줄이면 소비자와 판매점이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요금할인을 상향해도 이통3사에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선택약정할인제도 자체가 기존의 단말기 지원을 대체하는 수단이라 가입자당월평균매출(ARPU)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지만 마케팅비 감소라는 긍정적 영향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통사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채우게 될 것이고 피해는 유통점과 소비자만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이후, 활성화된 중저가 시장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요금할인율을 강제로 올리면 중저가폰에 집중된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고가요금제, 고가폰도 다시 활개를 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통점 관계자는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이통사가 유통망까지 먹여살릴지 우려스럽다"며 "유통인도 국민인데 일자리 창출 공약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하소연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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