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서 경제민주화정책포럼 등이 주최한 정책토론회 유인물 일부

소상공인 대표 단체가 30일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시 직원 20만명을 해고하자"는 내용으로 결의를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토론회 주최 측 자격으로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과 국민의당 일부 의원이 참석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한 수준으로 이뤄지면 직원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처럼 최저임금에 대한 대응으로 직원 해고를 공개석상에서 예고한 상황은 이례적인 일로 볼 수 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은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필요조건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300여명의 소상공인 단체 회원들이 객석을 메웠다. 주최 측은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이언주 의원, 경제균형발전을위한 국민실천협의회다. 이 의원은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공동대표며 토론회가 마칠 때까지 참관했다.

최용식 21세기 경제연구소 소장의 주제발표 이후 각 사안별 주제 토론을 마친 뒤 주최 측은 토론회 말미 남아있던 수십여명의 청중과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의 대응 지침을 알렸다.

발언 내용이 담긴 문서에는 '전국 소자본가(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경영권 획득 행동실천 운동본부가 오늘 국회 대회의실서 시작된다. 노동 정치세력이 소자본가 목줄을 조르고 있다'고 기재됐다. 

또 문서에는 '1차 행동실천으로 최저임금 인상시 해고를 예고한 20만명을 즉시 서면통보하자'고 쓰여 있다.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이정로 국민실천협의회 공동대표는 "최저임금 되면 바로 (직원을) 해고하세요"라며 "80만명(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공약)이 어림없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국민실천협의회의 또다른 공동대표는 소상공인협회를 이끌고 있는 최승재 회장이다. 연합회는 전국 700만명 소상공인을 대변하기 위해 2014년 4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단체다.

이날 소상공인단체의 행동과 발언은 그만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도 갈등을 벌이고 있다.

정인대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취업을 어렵게 한다"며 "다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회장도 "우리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게 현실"이라며 "정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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