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의 시험발사를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출처:노동신문)

북한이 미국 알래스카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에 맞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남지 않게 됐다고 AFP통신이 5일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전에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미국 땅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이 4일(현지시간)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북한이 금지선(red line)에 거의 도달했다는 점을 미국이 수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연구원은 "비핵화 협상 창구는 (사실상) 닫혔다"며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핵무장 ICBM을 보유한 북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며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어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취해 이 말도 안 되는 일(난센스)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데 실패했다고 말했고, 또 중국을 이용한 전략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29일 중국 단둥은행을 북한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처음으로 지정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한에 독자적으로 압박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초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꽤 똑똑한 사람'(pretty smart cookie)이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또 "그(김 위원장)와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전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영광스럽게 그렇게 할 것"이라며 유화책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애덤 마운트 미국진보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현재까지 자신의 노선을 고수해온 점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의 압박과 외교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계점을 넘지 못하도록 압박을 넣는 것은 이제 비논리적이다. 북한은 넘었다. 비핵화는 옹호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정책은 실패했다. 우리가 현재 바랄 수 있는 최선은 지속적으로 억제하고(deter) 방지하고(contain), 억지하는(constrain) 것이며, 장기간에 걸쳐 정권을 개선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부대가 5일 타격훈련을 실시하긴 했지만 미 국방부 장관은 북한과의 대치는 막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사람이 겪는 고통의 측면에서 1953년 이후 어떤 전쟁보다 심각할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지역 중 하나인 동맹의 수도(서울)가 대규모 포격을 받게 되면서 재앙적 전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지난주 연설에서 "대통령은 다양한 옵션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군사적 해법을 포함해서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도 취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루이스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초점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단념하도록 진지하게 설득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억제력은 강화하면서도 긴장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탄도미사일 방어는 억제력의 일부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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