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방송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형'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을 보도하면서 발사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NHK 캡처)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탄(ICBM)급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미국이 선택가능한 옵션이 거의 없다는 점이라고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북한이 캘리포니아는 아니어도 알래스카까지 발사체를 날릴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의 진보를 이룬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선택할 옵션이 마땅치 않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안보팀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이 택할 수 있는 옵션은 첫째 봉쇄정책이다. 한국 등 주변국가와 협력해 북한을 봉쇄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구소련에 써먹었던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해결책은 아니다. 북한이 ICBM급 핵미사일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둘째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의 함대를 한반도 주변 지역에 더 많이 파견하고 사이버전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재는 제재를 낳고, 중국을 개입하게 만들 것이다.

셋째 중국에 압박을 가해 북핵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실패임이 증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이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으나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경고가 단순히 경고에 그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넷째 미국이 북핵시설에 선제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고체연료 미사일을 개발했다. 언제 언디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액체연료의 경우, 연료 주입과정에서 사전에 탐지돼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체연료 미사일은 언제 어디서 쏠지를 미리 탐지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이 인구 1000만명이 밀집해 있는 서울을 목표로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전 이후 최대의 전쟁이 될 것이다. 

다섯째 대화가 한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쌍중단이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한국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옵션이다. 이것은 미군의 태평양 상에서의 군사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과 미국의 군사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 이 방안은 이미 시도한 적이 있다.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 때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미국이 선택가능한 옵션은 거의 없다. 더욱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결코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란 점이다. 그는 무하마드 카다피 전 리비아 최고지도자가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한 뒤 민중봉기로 권좌에서 내려와야 했던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미국이 자신의 정권을 전복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결국 미국이 선택가능한 옵션은 거의 없고, 이에 따라 미국 외교안보라인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NYT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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