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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北타격 파괴력' 늘릴 미사일지침 개정협상 개시文대통령 지시로 靑안보실장 美에 협상 제의…美동의 사거리보단 탄두중량 증대 무게…'500kg→1t ' 방안 유력
한미 정상회담 백악관 기자회견 모습 (jtbc 방송 캡쳐)

한국과 미국 양국이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에 돌입한다.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주요 지휘부와 북핵, 탄도미사일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 탄두중량을 늘리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시험 직후인 29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즉각 개시하도록 미국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윤 수석이 전했다.

정 실장은 이날 새벽 3시 허버트 맥마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공식 제의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내부 협의 후 알려주겠다"고 답변했고, 이날 오전 10시30분 개정 협상 개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협상은 우리 국방부와 미 국방부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윤 수석은 "한미간 우리의 자체 미사일 개발 때 사거리와 탄두중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협의해왔고, 그에 따라 현재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 제한 부분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특히 (사거리 보단) 탄두중량을 늘리는 부분을 더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탄두 중량의 경우 500kg으로 제한돼 있는 부분을 최대 1톤(t)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1톤이라고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지만, 500kg에서 어느 정도 늘릴 것이냐는 것은 이제 협의가 될 것"이라며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탄두 중량을 늘려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저희가 그런 능력을 갖는 데 대해 부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굉장히 흔쾌하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시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가 한미간 협상 테이블에 올려졌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미사일 지침에 대해 개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선 아직까지 (한미간) 논의가 없었지만, 문 대통령이 다시 그 물꼬를 튼 것"이라며 "구체적인 테이블 위로 올라간 데 대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간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이 개시된다는 것을 중국·일본 주변국과 사전에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사실 더 민감한 부분은 사거리인데, (이번 개정 협상이) 사거리가 아닌 탄두 중량이기 때문에 주변국들에서 과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꼭 사전에 얘기해줄 필요는 없다"며 "우리가 필요하면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에서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 여부에 대해 "사거리는 주변국이 다 민감해 하는 문제인 만큼 우리가 먼저 언급할 이유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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