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 군사훈련인 2017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된 21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의 밭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17.8.21

미국 군 수뇌부에 이어 미국 의회 대표단이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중국엔 대북 제재를 강화해 줄 것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에드워드 마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등 미국 의회 대표단 5명은 22일 중국으로 향했다. 이들은 이번 중국 일정에서 접경 지역인 단둥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키 의원은 최근 한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부분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국 단둥을 방문해 중국의 역량을 지렛대로 이용하고 김정은을 대화의 테이블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도 "중국은 북한 정권에 많은 돈을 가져다주는 수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완전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중국 중에서도 단둥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중국이 최근 안보리 대북제재안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무역 등을 통해 북한 정권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현지 상황을 직접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존 대북 관련 제재의 허점을 이용해 제재를 회피하는 형태의 북중 무역으로 여전히 북한 정권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지용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중 경제 교류가 단둥을 중심을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의회단의 방문은 현 상황을 점검하고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현재 수준의 대북 제재에 대해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조셉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북중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중국 북부전구 사령부를 전격 방문했다. 미군 최고 지휘관이 해당 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약 10년만일 정도로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던퍼드 합참의장의 방문은 북한이 괌 포위 사격을 경고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경고되자 북한 측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됐다.

이런 가운데 중국 측은 관영 언론을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 압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 기업들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색내기'식 보도도 잇따른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8일 북한 수산물을 싣고 훈춘으로 향하던 트럭들이 중국 해관의 갑작스런 수입중단 조치 발표로 발이 묶인 처지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22일에는 랴오닝성 둥강 르포를 통해 "중국 정부의 전격적 북한 수산물 수입 중단 발표로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투자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관영 환구시보 역시 전날 훈춘 현지발 기사에서 해산물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수십톤의 냉동 오징어를 북한으로 되돌려보내면서 200만위안 가량의 손해가 났다"고 언급했다.

잇따른 보도는 중국이 자국 접경 지역 기업 및 민간인들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안보리 제재안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지용 교수는 "중국 접경지역에서는 세관을 통한 공식 무역 이외에도 밀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통관적 허점이 많다"며 "중국이 관영 언론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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