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1일 "정의당은 평화정당으로서 '전쟁 반대'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양대 원칙을 어느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전쟁을 불사하는 군사적 응징도, 무장의 균형에서 오는 '공포의 평화'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지난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으며 마치 전쟁결의대회에 와 있다는 착각이 들 지경이었다"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와 통일 유지를 말하며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고 비판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한·미동맹은 이윤동맹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전쟁을 부추기고 무기를 팔아넘기며 굴종을 요구하는 동맹이라면 변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베를린 장벽 붕괴를 언급하면서 "촛불을 경험한 지금의 대한민국은 87년 민주화 이후 30년 만에 '시스템 체인지'가 진행 중"이라며 "이 거대한 변화의 주역은 이번에도 시민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혁명은 아직도 식지 않은 마그마이며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도 "시민들이 시작한 거대한 변화가 정치 앞에서 멈춰 버렸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을 겨냥해 "이제 시민들은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야당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원칙 없는 보이콧에 시민들은 '한국당 패싱'으로 응답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지지율 50%면 다음 선거에서 석권할 수 있다는 집권 여당의 환상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국회 본회의장

이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는 재벌과 중소기업의 원·하청관계만큼이나 불공정한 적폐"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당에는 "현행 선거 제도를 방치하면 자유한국당의 기사회생과 양당 정치의 부활은 예고된 일"이라며 "현재에 안주해 정치 후퇴의 방조자가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선거 제도를 개혁하자'고 한 것을 언급하면서 "국민의당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제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복지국가로의 체제 전환'과 '노동주도성장' 등을 함께 제안했다.

이 대표는 "복지 정책을 몇 가지 늘리는 것만으로는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없다"며 사회를 전면적으로 바꿔 복지국가로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기구 확대, 혁신 △사회복지세 신설, 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조세혁명 △'세금을 맡겨주면 복지로 키워 돌려드리겠다'는 약속과 실천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또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노동자가 없으면 경제는 굴러갈 수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경제인은 사용자와 기업가만을 지칭한다"며 "수십년 대한민국의 경제 적폐가 그대로 담긴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3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부당한 제도들을 일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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