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2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사)아시아포럼21 릴레이 초청토론회'에서 "촛불혁명의 완성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다. 국민의 지지율대로 의석수와 세비를 배분해야 한다＂ 며 ＂이것이 거리로 나가서 촛불을 들어야 하는 상항이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주장했다.2017.9.12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촛불혁명의 완성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다. 국민의 지지율대로 의석 수와 세비를 배분해야 한다"며 "이것이 거리로 나가서 촛불을 들어야 하는 상항이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2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사)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표만 더 많으면 100% 민의를 대변하는 소선거구제는 1000만표를 사표로 만들어 민의를 왜곡하는 제도"라며 "국회의원 세비총액을 동결하고,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확대해 정당지지율과 의석 수, 세비를 연동하는 쪽으로 선거제도의 선진화를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귀족노조라는 잘못된 프레임과 언어가 사라져야 한다"며 "큰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사회보장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IMF를 경험한 대기업 노동자들이 한방에 날아가고 위기를 겪고 난 뒤 노조가 단체협약에서 대학등록금, 특혜 등 소위 노동자 복지문제를 해결하려고 올인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단체협약에서 하나라도 더 따내려고 하지 말고, 사회복지목적세를 내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사회안전망을 넓혀나가는 게 훨씬 더 이롭다"며 "귀족노조 프레임은 반대하지만, 강성노조는 돼야 한다. 노조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칠수 있어야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조로 돼 있기 때문에 탄탄한 기업은 임금격차가 커지고 나머지는 저임금에 시달린다"며 "동일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 산업별 노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세금과 관련해 그는 "이제는 세금 문제에 솔직하고 정직해져야 한다. 복지예산 178조를 어떻게 만들거냐"며 "국민들에게 세금을 내면 복지혜택이 분명히 돌아온다는 시범케이스를 만들어가고 조세 방안에 대해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복지증세를 하자는 것이다. 적게 벌면 적게 내고,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개세주의를 바탕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세금 10%를 더 내는 '사회복지목적세'를 만들면 의료비 등 사보험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2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사)아시아포럼21 릴레이 초청토론회'에서 "대북특사는 어떤 의제를 담느냐가 중요하다＂ 며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동결과 평화보장'인데 핵폐기후 대화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두가지 의제를 동시에 얘기하자면 북한이 (테이블에)나올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9.12

북핵과 관련해 이 대표는 "북핵은 절대 안된다는 것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다. 하지만 핵무기에 핵으로 대응하자는 전술핵 배치의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대한민국에 전술핵이 들어오면 일본도 핵무장하겠다고 하는 순간,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체제가 들어설 수 밖에 없다"며 "열강에 둘러쌓인 나라는 외교도 꾀돌이처럼 해야 한다. 적극적인 대화 수단을 우리 정부가 꺼내들고 미국,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경제적 지원, 이산가족 등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은 북의 상황을 제대로 못읽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미사일 개발, 핵 실험을 왜 연속적으로 하는가. '내 얘기를 들어달라'는 시그널(신호)을 보내는 것이다. 풀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까지 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선 북핵을 동결해 두고,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과 중국에 4자회담과 대화테이블 만들고, 북한은 평화협정체결을 원하니까 대북특사를 보내서 이야기해 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특사는 어떤 의제를 담느냐가 중요하다"며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동결과 평화보장'인데 핵폐기 후 대화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두가지 의제를 동시에 얘기하자면 북한이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문 정부의 탈핵 정책과 관련해 "이고 사는 핵은 안 되고, 옆구리에 끼고 사는 핵은 되느냐"며 "원전 추가 건설을 일단 백지화하고 탈핵한국을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안전사회로 나아감과 동시에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서 원전해체산업을 키워야 한다. 이후 시간을 두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해 에너지 부족을 해결해야 하자"고 했다.

'문재인 정부를 평가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 그는 "국정철학과 방향에 힘을 같이 실어야 하기 때문에 '코드인사'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그런 면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는 부적격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은 잘못됐다. 헌재소장이 보수적이어야 하고 진보적이면 안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사드를 배치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너무 신격화하고 있다"며 "우리 실익에 맞게 한·미동맹을 재조정해야 한다. 모든 동맹은 호혜평등이 원칙이다. 미국이 해 달라는 것을 무조건 다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는 "권력자였기 때문에 특혜를 받거나 형량이 감해져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비정규직, 청년, 여성, 농민을 대변하는 정당, 생활정치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정당이 정의당"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 많은 후보를 내겠다. 정의당이 잘못할 때는 매섭게 혼내주고, 잘 하는 것은 칭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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