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사진: UN)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한국시간 12일 오전)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당초 거론됐던 원유 전면 금수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자산 동결 등 초강경 조치들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으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지 9일만에 '초고속'으로 채택됐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평가받는다. 북핵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또한 최초로 대북 유류제품 제공 제한, 섬유 수출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만큼 현 상황에서는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의 완벽한 이행에 이번 제재안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주요 섬유 수출국이자 원유 공급국가인 중국의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 정부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 대해 "북한 섬유 수출 금지, 해외 노동자 신규노동 허가 금지 동을 통해 기존 8개의 대북 제재 결의를 확대 및 강화했다"며 "이런 조치들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의 자금줄인 외화획득 채널을 차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교 소식통은 "처음부터 미국이 제안한 대로 모든 조치들을 담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섬유 조치가 포함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이번 제재안의 수위가 약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결의안의 성패 여부는 중국 등 국가가 어떻게, 얼마나 이행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로도 해석된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금지 조항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북한의 의류 수출 규모가 전체 수출의 25.8%에 달하며 북한의 2위 수출품목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결의안에 따라 석탄수출이 금지된 이후 오히려 의류 수출을 통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섬유 제품 수출이 금지됐다 하더라도 제조국을 북한이 아닌 다른나라로 둔갑하는 우회로를 통해 거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평양이나 신의주에 소재한 북한의 의류 하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중국산으로 둔갑된 사례가 나오기도 했었다. 

현재까지는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각국은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중국이 경계하는 '문앞'에서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어느정도 압박해야 한다는 데는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 국영은행들은 북한 국적자의 계좌를 이용한 입금이나 송금 등의 거래를 정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이 해당 제재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독자제재는 물론이고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보이콧'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중 접경 지역에서 밀무역이 성행하고 있는 것을 다 감시할 수는 없다"며 "중국이 제재안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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