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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철회 '청와대 3보1배' 정부서울청사 앞서 경찰과 대치"경찰이 집회 금지했지만 법원이 허용해 예정대로" 경찰 "법원 판결 따라 경호실법상 필요한 안전활동"
7일 오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이 사드철회를 촉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3보1배 행진을 하려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멈춰있다. 2017.11.7

7~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를 촉구하며 청와대로 3보1배 행진하려는 시민단체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7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등이 예정대로 오전 10시쯤부터 청와대를 향해 삼보일배 행진을 시작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출발해 청와대 사랑채를 향해 삼보일배 행진한 뒤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왕복행진을 오후 10시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오후 1시 현재 정부서울청사 앞 도로에서 멈춰있다.

경찰은 경호실법상 경호구역 내 집회시위 금지규정에 따라 더 이상 행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전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진이 가능한데도 경찰이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경호상의 위험과 교통소통 우려를 이유로 이 행진 집회를 금지했다. 하지만 단체들은 7일 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예정대로 행진할 수 있게 됐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트럼프 대통령 일행 등의 교통 및 경호상의 위험이 발생한다는 경찰 측의 주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의 위험은 그 자체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가 정하는 교통 소통에 대한 장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단 법원은 결정문 끝에 '경호구역에서의 출입통제 등 안전활동은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법원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는 허용했지만 경호실법상 안전을 위한 조치는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행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가자 80여명은 고(故) 조영삼씨의 49재를 겸한 이 행진을 통해 △전쟁반대 △조건 없는 북미·남북대화 재개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한다.  

단체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선제공격을 포함한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주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한반도 전쟁위기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정상회담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7일은 사드 철회의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조영삼 열사가 돌아가신 지 49일이 되는 날"이라며 "그가 유서에서 밝혔듯 사드는 결코 전쟁방지나 평화를 지키는 무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 조영삼씨는 지난 9월19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구호를 외치고 분신해 치료를 받다가 이튿날  사망했다.

조씨는 1995년 8월 정부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해 26일간 체류했다. 이후 독일로 망명해 약 18년간 장기체류하다가 귀국한 조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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