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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스커드 격추용 'M-SAM', 결국 추진…9천억 예산 소요106회 방추위서 결정…중단됐던 수리온도 양산 재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추가 확보 등으로 北위협에 대비
지난 9월 28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사열을 하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 뒤쪽으로 보이는 무기는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 M-SAM.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중 하나인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M-SAM' 양산사업이 추진된다.

제10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는 1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추위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구다.

방추위는 이날 안건에 올라온 M-SAM(철매-Ⅱ) 성능개량사업 양산계획에 대해 "북한의 탄도탄 및 항공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거리·중고도 요격 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이라며 심의·의결했다.

M-SAM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등을 최대 20km~25km 상공에서 요격이 가능한 개량형 국산 무기로 올 6월 전투적합판정을 받은 후 내년 전력화를 목표로 업체와 양산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송 장관이 최근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면서 M-SAM 양산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군 안팎에서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첨단무기를 구매하기로 합의한 점을 들어 SM-3 도입이 유력하다는 추측이 흘러나왔다. SM-3는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운용 중인 함대공미사일로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SM-3를 장착할 수 있는 차기 이지스함(광개토-Ⅲ Batch-2)이 2023년 이후에나 도입될 뿐 아니라 해군이 보유한 이지스 구축함(7600t급) 3척 중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함은 1척에 불과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반면 M-SAM은 2019년부터 전력화가 가능하고 계획대로 7포대를 구축할 경우 224발(1포대당 32발 장착)을 전력배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산을 요구하는 주장이 거셌다.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M-SAM 양산사업이 추진되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패트리어트 등 타 방공무기체계와 연계하여 대 탄도탄 다층 방어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 안보상황과 전력화 시기를 고려하여 올해 12월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예산은 9000억 정도"라고 예상했다.

송 장관은 회의 자리에서 회의 진행과 관련된 얘기 외에 별도로 M-SAM 양산계획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추위는 이날 안건에 오른 6개의 안건 중 3개의 안건만을 심의·의결했다.

북핵 위협에 대비해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추가 확보하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II 사업'과 육군의 기존 노후헬기(UH-1H, 500MD)를 대체 운용하기 위해 한국형기동헬기(KUH-1, 수리온)도 양산을 재개하기로 했다.

K2전차 2차 양산사업 추진방안과 고정형장거리레이더 체계개발사업 추진방안, 중적외선섬광탄 체계개발사업 추진방안은 안건에는 올랐지만 다음 회의 때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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