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2017.11.7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관련 의혹을 받는 국방부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10일 결정된다.

9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0일 밤 또는 11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실장에게는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현재 재판 중인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정치관여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 실시하고,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7일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 활동 내역, 인력 증원, 신원조회 기준 강화 등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 사이버사 활동은 대북 사이버전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진다.

임 전 실장은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 가담하고 연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라는 진술이 나온 만큼 검찰이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친정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의 댓글공작 활동을 총 지휘하며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활동을 김 전 장관에게 최종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활동을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해당 문건 보고대상에 통상 대통령(VIP)을 의미하는 'V' 표시가 있었다는 점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정부 때 군무원을 대거 증원해 댓글 공작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윗선'에서 호남출신 배제 등 성향검증 지시를 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국방부 사이버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로부터 '우리사람을 뽑으라'는 취지의 이른바 'VIP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넘겨 받았으며, 김 전 장관의 호남배제 지시 관련 진술 또한 확보했다.

이 문건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7월 군무원을 충원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는 전년 대비 10배 가량의 인원을 선발했으며, 이중 반 이상이 '댓글공작'을 벌인 530 심리전단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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