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12.28 위안부 피해자 합의 2주년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315차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빈의자에 새긴 약속'이라는 주제의 퍼포먼스를 하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다짐하고 있다. 2017.12.27

지난 2015년 12월 28일 타결된 위안부 합의가 비공개 고위급 협의를 통해 피해자가 아닌 정부 입장에서 타결한 '이면 합의'라는 결론이 나왔다.

위안부 태스크포스(TF)는 27일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한일위안부 합의가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정보장회의 사무국장 간 고위급 협의 개시 2개월 만에 대부분 쟁점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TF측은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고위급 협의를 통해 잠정 합의됐고, 외교부는 한일위안부 합의에 있어 '조연'이며 청와대가 협의를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최종보고서는 한일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당시 △외교장관회담 비공개 언급 내용 △재단 설립에 관한 조치 내용 △재단 설립에 관한 논의 기록 △발표 내용에 관한 언론 질문 때 응답 요령 등을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내용 중 특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제3국 기림비, 성노예 용어 등은 국내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더군다나 비공개 언급 내용은 일본 측이 먼저 발언을 하고 한국 쪽이 대응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협상 초기부터 위안부 피해자 단체와 관련한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은 합의가 피해자 중심이 아닌 정부 중심으로 이뤄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 중심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대목은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하는 배상금 성격의 예산이 10억엔으로 정해진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보고서는 합의 검토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로부터 돈의 액수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기록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당시 위안부 합의에서 논란이 됐던 '최종적·불가역적' 표현 가운데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우리 측이 먼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불가역적' 표현이 포함될 경우 국내적으로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을 청와대 측에 전달했지만, 청와대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TF 측은 "지금까지 피해자 중심적 접근, 보편적 가치와 역사문제를 대하는 자세, 민주적 요소, 부처 사이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을 통한 균형잡힌 외교 전략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합의의 경위를 파악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는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협의에 임했다"며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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