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유세 인상 시기와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 "(보유세 인상은)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보유세 인상 방안을 3월에 앞당겨 발표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정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보유세 개혁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여당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어제 추 대표의 얘기도 전반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구체적 방안을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정부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다주택자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 방안은 올해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전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보유세가 거래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에서 타당성은 있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가격 안정용으로 보유세 인상카드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재산세를 인상할 경우 모든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종부세를 올릴 경우 문제가 되는 서울 강남4구 외 다른 지역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보유세와 거래세와 관계,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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