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  뉴스1 © News1

국방부가 '제 살을 깎는' 강력한 국방부 직할부대 개편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청와대를 비롯한 다수의 정부 고위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 27개를 10개 안팎으로 줄이는 국직부대 개편 초안을 지난 6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후 해당 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4월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개혁의지가 강력하고 국직부대 개편 초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만큼 초안에서 큰 변화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유사 임무 부대 통·폐합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나 여러 부대로 쪼개진 업무를 한 곳으로 모은다.

계룡대 근무지원단과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경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나 불필요하게 육군과 공군 장성이 자리를 차지하는 '자리 보신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근무지원단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방향이 추진된다.

국가통합데이터센터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도 중첩 업무를 한 기관에서 전담하고 다른 한 기관은 폐지된다.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심리전단도 통·폐합 대상 기관으로 알려졌다.

국군재정단도 해체, 각군으로 업무를 이관한다. 육·해·공군에 예산 업무를 당담하는 부서가 있는 만큼 재정단을 해체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과 국방전비태세검열단도 조정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감하게 민간으로 업무 대체

국방부는 국직부대 중 불필요한 기관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민간에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군체육부대를 폐지하고 체육진흥공단 등에 업무를 이관하되 관리자 성격의 장교를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군인쇄창의 업무도 민간 업체가 대신한다. 군 보안 유지 문제는 보안 교육과 보안서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국군인쇄창을 폐지할 계획이다.
 

◇국직부대 주요 직위자 계급 한단계 낮추고 기능 축소

국직부대 개편과 맞물려 주요 직위자의 계급도 낮춘다. 소장이었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현재 대령이 직무대리 중이다.

중장 자리였던 국방대 총장과 국방부 정보본부장의 직급도 조정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장성수 감축과도 연결된 있는 사안으로 직급의 하향 조정과 함께 부대 규모도 축소될 예정이다.

국방부 정보본부의 경우 국군정보사령부 외에도 관련 임무를 담당하는 부대가 있기 때문에 정보본부장의 계급을 낮추고 기능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국직부대 개편과 동시에 해당 인력을 '야전'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전투중심 구조의 군 구조 개편과 맞물리는 사안으로 현재 군 편제로도 이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직부대 개편 추진 과정에서 각 군의 반발과 야전에 배치된 인원의 근무태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나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정으로 보고 여파를 최소화하면서 반드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직부대 개편 방향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군병력 감축에 따른 장성수 축소, 미래 전장환경에서의 군 구조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예비역 장교는 "국직부대 개편은 오랫동안 미뤄온 국방개혁의 한 분야로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했지만 이익관계 등으로 어느 정부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송영무 장관이 갖은 비난과 비판에도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으며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1  webmaster@newstour.kr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