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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약화냐 강화냐…교육부 또 '양극단 입시안'교육부 2022 대입제도 개편 시안 공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뉴스1 DB © News1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향 시안이 11일 공개됐다.

핵심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향력 약화냐 강화냐'다. 수능중심전형의 적정비율을 어느정도로 정할지, 대입 수시·정시모집을 통합할지 말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할지 말지 등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쟁점들이 모두 올랐다.

양극단 여론으로 개편을 미뤘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 아니면 도 개편안'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확정안 발표 때까지 혼란과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 공용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여론 반발로 결정을 1년 미뤘다. 당시 수능뿐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 등 대입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8월까지 대입제도 개편안을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 공개 시안은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테이블에 올릴 사안들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현 대입제도 개편 쟁점들을 추렸다.

◇쟁점은 셋…모두 향후 수능 영향력 좌우

국가교육회의 판단에 넘긴 쟁점은 세 가지다.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향후 수능 영향력을 좌우할 사안들이다.

그중 하나가 수능중심전형의 적정비중 논의다. 2019학년도 대입을 기준으로 수능중심전형 비중은 20.7%, 학생부중심전형 비중은 65.9%(학생부교과 41.5%, 학생부종합 24.4%)로 차이가 있다.

수능중심전형 비중이 지금보다 늘면 재수생, 검정고시생 등 다양한 수험생들의 응시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학생부중심전형은 대개 재학생들이 대상이다. 하지만 상당수 학생이 수능중심전형에 쏠리면서 고교수업도 문제풀이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수능 평가방법도 주요 논의사항이다. 교육부는 절대평가 전환안, 상대평가 과목 유지안, 수능 원점수제 도입안을 제시했다.

절대평가 전환안은 국어·수학·탐구 등 현행 상대평가 과목까지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이다. 현재 영어·한국사만 절대평가다.

절대평가는 일정 성취수준(점수)만 넘으면 똑같은 등급을 받는 평가방식이다. 지나친 점수경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동점자 양산으로 변별력이 떨어져 '깜깜이 입시'가 될 수도 있다.

상대평가 과목 유지안은 현행체제나 다름없다. 대입 안정성이 보장되고 수능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평가방식 특성상 지나친 점수경쟁을 해소하기 어렵다.

원점수제는 이번에 새로 등장했다. 원점수제는 원래 점수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원점수는 문항에 부여된 배점을 단순 합산한 점수다.

명확한 점수결과를 토대로 예측가능한 입시가 가능해져 상당수 학생·학부모들이 공정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다. 대학도 원점수제가 도입되면 학생선발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수능중심전형 비중을 늘릴 수도 있다. 다만 원점수순으로 대학별·학과별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선발시기도 주요 논의대상이다. 현재 둘로 쪼개진 대입 수시·정시시기를 하나로 합쳐 수능 이후 입시를 진행할지, 아니면 그대로 둘지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수시·정시시기를 통합하면 수능 영향력은 약화할 수 있다. 학생부, 면접 등 정성평가의 단점을 보완하는 수준의 평가요소로 힘이 빠질 수 있다. 수시·정시시기를 분리하면 현재의 수능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

◇'양극단 입시안'…당분간 혼란 클 듯

교육부가 내놓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시안은 절충이 쉽지 않은 대립안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오는 8월 확정안 발표 때까지 여론이 양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가 필요에 따라 추가 논의할 사항도 넘겼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방안, 수능 출제과목 결정,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여부, 적성고사 등 대학별 객관식 지필고사 시행 여부, 수능 EBS 연계율 등이다.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르면 2025학년도 대입 적용을 염두에 둔 사안이다. 수능 논·서술형 도입,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확대, 2022년 도입될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새로운 대입전형 설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송안이 넘어가면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8월 확정안 발표 전까지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칠지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4개월 안팎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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