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재정개혁특위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김정훈 부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유세 개편 최종안을 포함한 '상반기 제정개혁 심의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8.7.3/뉴스1 © News1

부동산과 금융 자산이 많아 임대료나 이자만으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는 '핀셋 증세안'이 공개됐다.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증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도 제기된다.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면 전기료가 오를 수 있어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재정특위가 하반기 재산세 개편에 나설 것을 예고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세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에 제출할 이같은 내용의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종부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소세 개편 등 조세분야 4건이 포함됐다.

예산분야 권고안은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공개 및 활용 △건강보험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 △나라살림 정보,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 △알기 쉽고 유용한 재정보고서 작성 △재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5건으로 구성됐다.

◇종부세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동시 인상

이번 권고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종부세 개편안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대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됐다.

재정 특위는 현재 주택과 토지에 적용되는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p) 상향하고 과세표준 6억원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을 0.05~0.5%p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종합합산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0.25~1%p, 별도합산토지는 0.2%p씩 세율이 인상된다. 이는 앞서 재정특위가 지난 22일 제시한 4가지 시나리오 중 3번째 대안과 같은 것이다.

종부세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34만6000명으로 예상됐으며, 정부 세수효과의 경우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세부담의 경우 시세 30억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주택자의 경우 최대 15.2%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주택자는 22.1%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누진세율을 적용해 주택합산액이 올라갈수록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로, 다주택에 불리하게 설계됐다.

반면 6억원 이하 주택은 0.5%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관심을 모았던 1주택자 공제기준도 9억원 이하로 바뀌지 않았다. 소위 똘똘한 고가 1주택자들로서는 종부세가 개편되더라도 세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아파트단지의 모습./뉴스1 © News1

◇금융소득·주택임대소득 혜택 축소…유연탄 개소세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안은 현재 2000만원 초과부터 적용되는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1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지만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2%)이 적용된다.

이는 금융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이자나 배당소득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춤으로서 2016년 기준 약 31만명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소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축소하고 분리과세 때 적용되는 400만원의 기본공제를 없애는 대안이 제시됐다.

현재 기준시가 3억원·60㎡ 이하 소형 주택의 경우 간주임대료(보증금을 이자로 환산한 금액)를 산정할 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특위는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소형주택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발전용 LNG의 60% 수준에 불과한 유연탄의 개소세를 LNG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유연탄의 개소세는 1kg당 36원이며, LNG는 60원의 개소세가 부과된다. 특위는 환경피해비용 등을 따져봤을 때 유연탄 발전이 LNG 발전의 3배 수준이라며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연탄의 제세부담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 News1

◇하반기 양도세 등 보유세 개편 2탄 예고

이번 권고안은 정부에 제출된 뒤 다음 달에 공개될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위 권고안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하반기 재정특위에서 논의될 세제 관련 주요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재정 특위는 하반기 자본이득과세·양도소득세 개편과 임대소득세제·재산세 등 보유세,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 개편을 추가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종부세의 경우 과세대상이 비교적 적다는 점에서 조세저항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재산세 등은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제시하는 재정개혁방안이 우리가 직면하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저성장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하반기에도 개혁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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