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 일가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은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55)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승마지원에 들어간 77억9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특검이 주장한 뇌물 약속액 213억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공동으로 37억여원을 추징했다. 실형이 선고된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유라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한 뇌물 혐의 등 나머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며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단초가 돼 드러난 이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의문을 가졌고, 삼성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인 대통령과 대기업 집단의 정경유착이라는 병폐가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었다는 충격에 대한 신뢰상실은 회복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선 "사실상 총수로서 다른 피고인에게 승마와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고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며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공여를 했다"고 밝혔다.

25일 대전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17.8.25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일가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있다.

이 밖에도 뇌물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위반)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최 전 부회장 등 4명의 전직 삼성 임원들은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 중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횡령 혐의 중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한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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