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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실상 한국에 무기강매 수순? 軍 추가도입?추가 도입한다면 F-35A, PAC-3, 사드 등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무기 판매'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악화되고 있는 북핵관련 상황을 빌미로 사실상 한국에 무기 강매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부터 실제 우리 군이 추가로 무기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미사일 탄도중량 제한을 풀어주는 대신, 우리 정부가 가까운 장래에 무기구매 약속을 한 것 아니냐는 추론까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한국과 일본이 첨단 무기 구매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게 허용하겠다고 하는 등 연일 무기판매 발언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고도의 첨단 무기 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할 것"(I am allowing Japan & South Korea to buy a substantially increased amount of highly sophisticated military equipment from the United States)"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전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군사장비를 한국이 구매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승인(conceptual approval)했다"고 밝혔다. 직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전화통화(한국시간 4일밤 통화)와 관련한 보도 자료에서 언급된 이야기다.

미 외신에 따르면 '개념적 승인'이란 말은 미 대외군사판매(FMS·Foreign Military Sales) 프로그램의 무기 판매 절차 시간과 관련있다. 한마디로 국무부와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을 거쳐 상원이 승인하는 무기 판매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언급한 것은) 그동안 (양국이 군 강화를 위해) 계속 해왔던 얘기로, 그래서 우리도 '원칙적 합의'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양 정상 통화에서 우리가 미국산 무기와 군사장비를 구매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맥락상 한미 양국이 당장 무기구매를 추진하지는 않지만 가까운 장래에 무기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미국 무기를 추가로 구매한다면, F-35A 스텔스전투기, PAC-3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드 등이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F-35A 스텔스전투기는 애초 60대를 들여오려다가 비싼 가격으로 인해 40대로 물량이 축소됐었다. 2014년 이 전투기를 도입 결정했을 당시보다 대당 가격(9460만 달러, 약 1060억원)이 최근 200억원 이상 하락함에 따라 추가 구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게 군 안팎의 관측이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PAC-2보다 명중률이 개선된 최신형 PAC-3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도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1개 포대당 최대 1조원에 달하는 PAC-3이 도입되면 북한 탄도미사일 대비 전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외에 현재 경북 성주에 배치완료될 예정인 사드 1개 포대 외에 수도권 방어를 위해 추가로 우리 군이 사드 포대를 구매할 가능성도 있다. 사드 1개 포대 가격은 사양에 따라 최대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군 당국 관계자는 "현재 미국 무기를 새로 들여오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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