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문제를 두고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논란이 분분해지고 있다.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완성단계로 진입하는 징후들이 완연해지면서 남한에도 핵을 배치해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1991년 철수시킨 전술핵을 26년만에 재배치하자는 주장에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배치할 경우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우리 스스로 파기하는 것으로, 북핵 폐기 압력의 명분을 잃는다는 게 반대론자의 주장이다. 현재 정부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가 검토되는 국제정치적 배경, 한반도와 동북아에 미칠 영향. 이 문제를 둘러싼 정부 입장과 국내 정치권의 논의 상황 등을 점검한다.

해군 1함대 3특전대대(UDT/SEAL)가 함대 사격장에서 북한의 핵실험 도발과 관련 전투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군 1함대 제공) 2017.9.7

최근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면서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공격적인' 대북 옵션을 다수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무기 판매'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킨 데 이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까지 거론되면서 동북아 군비경쟁에 또 다른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 NBC 뉴스는 8일(현지시간) 수십명의 백악관·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시" 전술핵을 한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리를 인용, 중국이 대북 원유 금수 등 더욱 강한 대북 압박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 정부가 한국과 일본은 스스로 핵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이를 막지 않을 것을 중국 측에 경고했다고도 했다.

이 보도는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이지만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군비경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미 국내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우리도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같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탄두 중량 제한(500kg)을 풀기로 합의한 데 이어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경북 성주 기지에 임시배치했다.

이에 우리 군의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현무계열의 탄두 중량을 최대 2톤까지 늘리면서, 동시에 미사일 추력도 늘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방위사업청과 관련 업계가 최근 공동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백악관이 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군사 장비를 한국이 구매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승인(conceptual approval)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산 무기 대량 수입설까지 나오고 있다.

청와대도 "양 정상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첨단무기 또는 기술도입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시켜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논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무기를 추가로 구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정부 안팎에서는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만약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게 되면 일본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며 핵무장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동북아에 군비경쟁과 핵보유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본 방위성은 이미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사상 최대 금액인 5조2551억엔(53조 6424억원)을 편성해 보고했다. 이는 올해보다 2.5%증가한 것이자 6년째 인상이다.

NHK에 따르면 예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지상 배치형 이지스함과 육상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 예산과, 북한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과 같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동시다발적인 대량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신형 요격 미사일 등 새로운 방어 구축에 따르는 비용도 계산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에 전술핵이 들어오면 한반도가 비핵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핵 화약고가 된다"며 "남북 간은 물론 일본까지 무기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전술핵을 운영해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음으로 양으로 우리에게 청구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방위비 분담금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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