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5분간 통화하고 핵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 등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뉴스1 DB) 2017.9.17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첨단무기 보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협조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5번째로 가진 전화통화에서 지난 15일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논의하면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및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통화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자체적인 억제 및 방위능력과 한미연합방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사일지침 개정과 첨단 무기 보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 관련 협력을 더 긴밀히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의 최신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미 백악관의 발표와 관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를 한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매우 정교한 군사장비를 상당히 증가한 규모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승인(conceptual approval)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발표문에 '한미 미사일 지침상 한국의 탄두중량 제한 해제'에 방점을 둔 채 해당 내용은 빠져 있었다가 논란에 휩싸였던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두 정상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 한국에 필요한 첨단무기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었다. 당시 통화에서 구체적인 무기 구매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고, 양국 정상이 원칙에 합의한 만큼 조만간 실무 차원에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첨단 무기 보강"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실무 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조속한 3축(Kill Chain·KMPR·KAMD) 체계 구축'을 강조해 왔던 만큼 이와 관련한 무기 도입을 위한 실무 협의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 3축 체계 구축의 핵심 장비로 분류되는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와 F-35 스텔스 전투기, 탄도미사일 궤적 추적 기능을 갖춘 전자정찰기(RC-135S·코브라볼), 중·저고도 60~80㎞ 요격 능력을 갖춰 전방 미사일방어망 구축에 필수적인 첨단 패트리엇(PAC-3) MSE 미사일 등이 구매 대상 무기로 거론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핵추진잠수함도 대상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양국 정상간 통화와 관련해선 양국이 조율한 발표문 외엔 다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군의 전략적 자체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화를 두 분이 오랫동안 해 와서 거기에 다 포함돼 있고, 구체적으로 실무 합의에 이르게 돼야 그게 어떤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 지금은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 두 분 정상이 실무자와 같은 얘기를 나누진 않으니 어떤 얘기를 했느냐고 물어도 답할 내용이 사실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간 이날 통화는 금주 유엔총회에서 만나기로 한 양 정상이 사전에 의제를 조율한 측면도 있는 만큼 유엔총회 참석 계기 만남을 통해 양 정상이 무기구매와 관련한 합의를 발표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별도의 양자회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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