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한국과 중국 양국은 31일 양국 관계 개선과 관련한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를 통해 양국 간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갈등을 일단락 짓고 전면적인 한중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이에 발맞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한중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APEC에 이어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정상회의 기간 중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이 추진 중이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3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간 협의결과 내용에 따라 APEC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한중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 차장은 이어 "이번 양국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에 첫 단계 조치라 할 수 있다"며 "아울러 한중 양국은 ASEAN 관련 정상회의 기간 중 문 대통령과 리 총리 회담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남 차장의 브리핑과 동시에 공개된 한중관계 개선과 관련된 양국 협의결과에 따르면,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돼왔던 사드문제는 서로의 인식을 이해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합의문에서 한국은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중국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한국의 입장 표명에 유의, 적절히 문제를 처리해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국은 군사당국 채널을 통해 사드문제를 소통하기로도 했다.

이와함께 중국이 사드 추가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자, 우리는 현재까지 밝혀진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며 중국과 의견 교환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합의문) 내용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중국과 공유한 입장은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것"이라며 "서로가 이야기할 것을 밝히고 현실은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자는 선에서 이 합의문이 생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무슨 사안이 또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합의(문) 배경에 '사드문제는 이 선에서 끝난다'는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합의문 마지막 부분에는 "양측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국은 양국 정상이 지난 7월 독일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첫 번째 한중정상회담 때부터 여러 번 물밑교섭을 통해 한중관계 개선을 꾀해왔다. 이때 중국으로부터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사드문제 해결이 '전제조건'이라는 언급이 있었고 우리는 이에 대해 '정치적 타결'을 추진해왔다고 한다.

청와대는 향후 한중정상회담에 있어서는 한중 발전에 관한 의견 교환 및 북핵 문제 해결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번 합의과정 동안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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