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왼쪽부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내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25%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당초 2000억원 초과 기업에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던 정부안보다 기준이 상향되면서 정부의 세수증대효과는 3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4일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0.3%포인트(p) 상향하고 대상 기업을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최고세율은 정부안대로 가되,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조정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은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 과표구간은 △0원~2억원 미만(10%) △2억원~200억원 미만(20%) △200억원~3000억원 미만(22%) △3000억원 초과(25%) 등 네 단계로 나뉘게 된다. 

과표기준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도 당초 129개에서 77개로 줄게 됐다. 이는 전체 64만5000개 기업의 0.01%에 해당하는 초대기업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 조정으로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증대효과는 당초 연간 2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3000억원 세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소득세는 정부안대로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에 대해 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고, 과표 3억~5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세 과표 및 최고세율 변경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할 고소득자는 9만3000명이며, 정부의 추가 확보 세수는 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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