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9일 특별사면을 단행한 데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법치 파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특별사면은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 원칙을 준수한 사면으로 뇌물, 횡령, 알선수재, 배임, 반부패 사범과 반시장 범죄를 저지른 재벌의 사면을 배제했고, 사회적 갈등 치유와 서민 부담 경감,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사면 조치라 평가한다"면서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장기간 공민권을 제한받아 왔으면서도 지난 사면에서 제외된 점이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했으며, 용산참사 관련자에 대한 사면 조치에 대해서도 "사회적 갈등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 폭력시위로 공권력을 유린하고 코드에 맞는 사람을 복권해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준 문재인 대통령의 '법치 파괴 사면' '코드 사면'은 국민 분열과 갈등만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 때 일은 모두 다 뒤집어야 속이 시원한 이 정부의 삐뚫어진 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선량한 준법시민들을 우롱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사면은 법치 파괴 사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면이 국민통합의 실현을 위한 사면이었다면 적폐 피해자인 국민 모두에 대한 사면복권이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 "국민통합에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가 스스로 밝힌 정치인과 경제인은 사면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유독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사면이 서민의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조기 복귀를 돕는 취지라고 했지만 사면대상 중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현장 사건 가담자들의 포함된 것은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는 면도 있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집권여당 소속 복수의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에서 정 전 의원에 대해 '불의한 정권과 검찰, 사법에 의해 살지 않아도 될 징역을 1년 살고 정치적인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는데 현 정부도 그 주장과 인식을 같이 해 정 전 의원을 사면한 것이라면 진정한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자 배임"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용산 참사 철거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런 일이지만, 친(親)여권인사인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하면서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배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면의 목적으로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통합을 들었지만 핵심은 쏙빠진 쭉정이 사면"이라고 말했다.

뉴스1  webmaster@newstour.kr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