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News1

삼성증권 유령증권 배당 사고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다음 아고라, 포털사이트 증권게시판에서 공매도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9일 오후 3시3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인 A씨의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글에는 18만7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은 '1개월 내 20만 명 참여'이다.

청원인은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그 없는 주식이 유통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며 "공매도는 대차 없이 주식도 없이 그냥 팔 수 있다는 것으로, 증권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이런 일 감시하라고 있는 곳 아니냐"며 "서민만 당하는 공매도 꼭 폐지해주고, 이번 계기로 증권사에 대한 대대적 조사와 조치를 바란다"고 청원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불법 공매도 의혹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삼성증권 직원의 실수에서 출발해 도덕적 해이, 공매도 논란, 증권업 시스템·신뢰로까지 번진 이번 사태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청원에 참여한 A씨는 "위조화폐 발행 수준이 아닌가"라며 "조선시대에는 위폐 생산 및 유통은 극형으로 다스렸다"고 일침을 놓았다.

또다른 참여자 B씨는 "공매도는 거대 기득권 세력들만 배불리고, 서민을 죽음으로 모는 사악하기 그지 없는 제도"라며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참여자 C씨는 "금융감독원과 삼성증권 그리고 또다른 모든 증권사들 모두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매도 폐지에도 동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다음 아고라에도 공매도를 폐지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네티즌 A씨는 "주식을 빌려서 판다는 것은 개 풀 뜯어먹는 소리"라며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네티즌 B씨는 "증권사 + 감독기관 = 자본주의 파괴 공모사기집단"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적패를 뿌리 뽑아달라"고 요구했다.

네티즌 C씨는 "110조의 위조증권이 발행됐는데도 모럴헤져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실수나 전산 시스템의 오류 같은 소리하지 말라, 이번 사태는 분명한 유가증권 위조 및 사기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네이버 삼성증권 종목토론실에도 이날 수백여개의 공매도 관련한 글들이 올라와 논쟁을 벌리고 있다.

토론인 A씨는 "위조 지폐 유통시키는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시켜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국민청원이 마감된 '셀트리온 공매도 적법절차 준수여부 조사 청원' 글에는  3만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일 하루에만 4550억원이 넘는 금액이 공매도된데 따른 것이다.

이 청원인은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매매기법이며 주로 외국인과 기관이 즐겨 쓰는 것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반대편에 서 있는 개인투자자에게는 아주 불리한 제도"라며 "공매도 옹호론자들은 공매도는 주가 과열을 진정시키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이를 능가하는 역기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량으로 공매도를 치고 해당 기업관련 악의적인 루머를 찌라시에 흘리거나 증권사를 동원해 악의적인 리포트를 작성, 인위적인 주가하락을 시도하는 시장교란행위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해 해당기업으로 하여금 주가방어에 자본과 노력을 허비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매도는 특정기업 주가에 대한 공격이기에 엄격한 규제아래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졌는지 확실히 점검해 조치하겠다"며 ""삼성증권 배당 착오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에 대한 점검 후 필요하다면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6일 배당금 대신 주식(우리사주)을 직원에게 배당하는 실수를 했다. 이 회사는 발행 가능 주식이 10만여주에 불과한데 전산상으로 약 27억8만주가 배당됐고 이 가운데 501만주의 매매가 이뤄졌다. 이를 두고 무차입 공매(Naked Short Selling)도 의혹이 증권가 안팎에서 제기됐다. 우리 금융당국은 공매도 중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라면 증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신용으로 차입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과 같은 중개기관을 통해 차입해야만 거래할 수 있다. 삼성증권 주식을 판 직원이 이처럼 차입을 하지 않았다면 당국은 불법 거래로 판단할 수 있다.

만일 삼성증권(시스템)이나 직원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합법적인 공매도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사안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재 삼성증권 주가는 3만7200원으로 전날 종가보다 1150원(3.0%) 내려 마감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6일 삼성증권의 종가는 3만83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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