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뉴스1 제공)

청와대는 2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뒤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데에 "(문 특보의) 그 말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특보는 특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다.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을 도움받기 위해 특보로 임명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께서 발언하셨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선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된 '평화협정'은 "남북과 미국, 중국까지 포함하는 의미의 한반도 전체의 평화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협정"이라며 "주한미군 문제도 그 속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 입장으로는 주한미군은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특보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즈'에 기고한 '한반도 평화의 진정한 길 : 남북정상회담의 진전과 약속'이라는 글에서 평화협정 체결시 주한미군을 정당화하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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