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코브라골드 연합훈련(국방부 제공)

북미 정상회담이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병력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고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당시 논의 자리에 있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이같이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북한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북미정상회담 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쓰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소식통들은 "남북 간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현재 2만3500명의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하고 있는 선택지가 주한미군의 부분적 철수인지, 혹은 전체 철수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전체 철수는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미 관계가 급진전된 상황과는 상관없이 주한미군 규모와 배치를 재고하는 일은 한참 전에 이뤄졌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평화의 대가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건네려는 것은 아니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다음 날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을 철수를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부추긴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검토 지시에 국방부와 관계기관 관계자들은 당황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 동맹을 약화하고 핵 협상 중 일본의 우려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 협상에 도움이 될 만한 카드가 되고 여러가지 이점을 줄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볼 때 주요한 긴축"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문제 삼으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다. 그는 한국이 미군 주둔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주로 일본 보호에 치중해있고 북한의 핵 위협을 막는 데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남북 유화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기 직전인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를 이유로 주한미군 전원 철수 명령을 내리려고 했지만 존 켈리 비서실장이 이 결정을 단념하도록 했다는 NBC 보도도 최근 나왔다.

소식통들은 감축 검토 지시와 관련해 "상황이 너무 빨리 반전됐다"고도 평가했다.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장 해제를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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