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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KDI "최저임금 인상 마지노선 인식해야…내년 고용감소""올해 고용영향 적어…일자리안정자금 효과 추정" "15%씩 인상하면 2020년 14.4만명 고용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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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이 내년과 내후년에도 15%씩 인상될 경우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으로 고용감소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분석은 헝가리, 미국 등 비교적 최근 해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에 대입해 나타난 결과다. 실제 사례를 들어 향후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한 셈이다. 

다만 KDI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영향은 적다고 분석하면서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다음은 연구를 진행한 최경수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헝가리 사례에 비춰보면 최저임금을 그대로 인상할 경우 내년에는 최대 8만3000명까지 감소하고 2020년 최대 14만4000명 감소한다고 봐도 되는가.
▶사례를 비춰봤을 때 그런 범위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확실하게 얼마인지 아무도 모른다. 최저임금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딱딱 확정되는 것이 없다.

-당시 헝가리 경제성장률 5%대로 좋았던 것으로 아는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현재 2% 후반이지 않나. 차이가 없나. 
▶대신 헝가리는 우리보다 최저임금을 더 많이 올렸다. 인상률이 50~60%다. 다만 헝가리가 최저임금 준수율이 좋은 편이라 비교한 것이다. 칠레, 터키의 경우에는 준수율이 낮아서 비교가 안 된다.

-미국이나 헝가리와 달리 우리나라는 청년층 알바·니트족, 영세 자영업자 등 구직 포기자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고용감소 효과는 더 크지 않을까.
▶우리 고용시장의 현실을 당장 볼 수 없다. 헝가리는 지난해 분석한 가장 최근 연구결과다. 괜찮은 데이터를 뽑아 정확성을 기해 연구했고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이런 정도의 추이라는 얘기다. 

-헝가리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어떻게 되나. 
▶헝가리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파악이 안됐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이번 국회 법 개정으로 달라졌는데 연구를 진행할 때만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로만 보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가 마지노선이라는 얘기 같다. 
▶마지노선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지금부터 인식을 해야한다는 얘기다. 

-프랑스는 최저임금의 임금중간값 비율 60% 선에서 추가 인상을 멈췄다고 연구에 나와있다. 결국 1만원 도달이 어렵다면 국제적 수준인 60%에서 멈추는게 맞지 않나. 
▶우리나라의 임금중간값 비율은 55%이지만 프랑스의 60%가 한국의 60%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우리가 프랑스 수준으로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는 취지다. 

작년과 올해까지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견해는 많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는 모니터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도소매 업계 고용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아닌가.
▶그 부분은 어느 계층의 고용이 감소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최저임금 근로자는 중년 여성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고용량이 줄어든 것은 별로 없다. 

최저임금과 관련이 크게 없는 30~40대 남성에서 고용량이 더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 영향이 아니고 사업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아울러 소매업은 ICT 혁명에 의해 고용량이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이 미국 아마존과 월마트 등에서도 감지된 바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이 고용감소를 적게 한 효과를 냈다고 보는가.
▶4월까지 우리 고용동향을 분석하면, 해외 사례에 따라 예상되는 고용감소 예상값보다 실제값이 적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하게 일자리안정자금 효과 때문인지는 추정이지 확실하게 말할 순 없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은 높지만 아직 집행률이 낮은데 효과를 볼 수 있나.
▶고용은 결국 사업주가 결정하기 때문에 향후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직원을 계속 데리고 있을 것이다.

-고용감소를 추정했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안넣은 것으로 추정했는가.
▶그렇다. 한푼도 안넣는 것을 가정했다.

-인과관계를 명확히 유추할 수 없으나,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투입하면 고용감소 숫자가 변할 여지가 있나.
▶있다.

-연구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해야 한다는 결론 같은데.
▶이번 연구를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연구 범위를 벗어난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나타낸 고용 영향은 없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 올려도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 연구 결과다.

-최저임금이 인상으로 인한 물가 여파는
▶최저임금을 적지 않은 폭으로 올렸음에도 고용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은 휴식시간 증가 등 근로시간 조정으로 흡수됐다는 얘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볼 때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크진 않다.

-어제 청와대가 통계 발표 전에 KDI 보고서를 보고했나.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 분석 데이터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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