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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최저임금 비판 "일자리 14만개 사라져"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 "2020년 1만원되면 고용감소…인상속도 조절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며,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제공) 2018.5.31/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며,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제공) 2018.5.31/뉴스1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달성을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2020년 14만4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 실세 장관 및 정치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 소득주도성장을 완성하겠다는 현 정부가 계획을 수정할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이 내년과 내후년에도 15%씩 인상될 경우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으로 고용감소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 1월부터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공약대로라면 내년과 내후년 최저임금은 최소 올해와 비슷한 15%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취업자 수 감소 등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든 것을 두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서 시장 상황과 사업자의 수용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반면, 청와대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예정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90%는 소득이 늘었다'는 근거로 "(가구 구성원인)가구주와 배우자 이외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간이 감소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는 간과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KDI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향후 이같은 추세로 최저임금 인상이 계속될 경우 고용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를 증가시키고 고용감소를 불러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급속한 인상이 계속되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2018년 17%, 2019년 19%, 2020년에는 28%로 상승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증가할수록 고용영향 탄력성 값도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영향 탄력성은 고용감소를 나타낸 것으로, 고용이 약 3% 감소하면 고용탄력성은 -0.3으로 상정된다.

보고서는 고용탄력성이 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 비율에 비례해 높아질 경우 -0.035에서 2019년 -0.04, 2020년 -0.06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고용감소폭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지 않고 향후에도 최저임금이 15%씩 인상될 경우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으로 고용감소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자연 인구감소로 인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최경수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은 큰 부작용 없이 정착되고 있다"면서도 "향후 급속한 인상이 계속되면 예상되지 못한 부작용으로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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