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사드배치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에 야전 배치상태로 운용중인 사드 발사대 2기를 제외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여부 '보고'가 논란의 중심이다.

청와대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사드 발사대 4기를 비밀리에 주한미군 기지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가 알리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반면 국방부는 지난 2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국방 현안 관련 업무보고를 했으며 당시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고 항변하고 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청와대와 국방부가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청와대는 재차 "(보고내용에) 아라비아 숫자로 4자가 없다"고 국방부의 입장을 전면부정했다.

그러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사해보면 다 알 것'이라고 말하며 '보고했음'에 힘을 실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논란 확산을 막고 사실 확인을 위해  31일 국방부의 사드 관련 추가 보고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로 시작된 진실공방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군의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데 대한 대통령의 강한 문제의식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진상조사 사항도 △새정부 출범 이전에 이뤄진 4기 추가반입 경위 △반입 결정 주체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보름이상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비공개 반입의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과의 연관성 등이다.   

청와대 안팎에선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국방부의 안일한 태도와 사드를 미군이 운용하는 장비로 치부하는 군의 인식이 이번 보고 누락 사태를 불러온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어떤 경위로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진상을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고 주체인 군의 잘못도 있으나 보고 대상자인 정부가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보고에 앞서 문재인 정부 첫 공식 업무보고인 25일 국정기획위에서 관련 사안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반적 사드 포대 구성 측면에서 볼 때 발사대 4기의 반입은 기정사실화로 봐야하며 새 정부를 속이며 비밀리에 들여온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통상 사드 1개 포대는 6-9기의 발사대와 X-밴드 레이더, 요격미사일, 차량형 교전통제소, 발전기·냉각기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3월 주한미군은 2기의 사드 발사대와 장비를 반입하며 '한반도 전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후 반입되는 사드 관련 장비에 대해서는 실전운용시까지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부 소식통은 "문 대통령 당선 이전에 일반적 사드 포대 운용을 위해 4기의 발사대는 이미 국내에 반입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와 시설 기반 등 경북 성주 골프장의 공사가 마무리되면 발사대 4기도 이동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추가 배치가 아닌 한미 양국의 합의에 따른 '발사대 반입'이라는 설명이다.

군 일각에서는 사드 포대 반입과 배치가 기정사실화된 마당에 보고여부를 놓고 청와대가 일종의 '군기 잡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 4번째 미사일 도발을 하는 마당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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