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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북핵 평화적·주도적 해결 확인…北·中호응은 숙제北도발에 '평화'로 대응…"한반도 긴장 잠재워 성과" 한·미·일vs 중·러 북핵 해법 놓고 이견…신냉전 우려
한미일 정상회담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7~9일) 등 독일 순방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 꼽힌다. 

◇북핵 공조 필요성 공론화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북핵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 확보에 주력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6일 한중 정상회담과 한미일 3국 만찬 회담, 7일 한미, 한러 양자회담 등 한반도 주변 4강(强)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의제에 올랐다. 

이후 의장국 정상인 메르켈 총리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론화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메르켈 총리는 G20 정상들이 모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우려를 표명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희망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G20 정상회의가 국제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협의체라는 점에서 의장국 정상이 외교 사안인 북핵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의장국이 '구두 성명'을 낸 것과 같은 의미라는 평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함으로써 향후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북핵 평화적 해결 공감대 형성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열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하며 북한의 체제 보장과 흡수통일 배제도 약속했다. 

'베를린 구상' 발표 직후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최초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도 이 내용이 관철되면서 평화적 방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공감을 끌어냈다는 평가다.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3국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로 미국과 일본 내에서 군사적 옵션 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반도 내 긴장이 다시 고조될 시점에 '평화'를 주도적으로 들고나오면서 무력 사용은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또 당사국 사이에서 평화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자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중 정상회담 (청와대 페이스북 캡쳐/뉴스투어)

◇한미일 공조 강화…신냉전 구도 재편 우려

다만 북핵 해법을 둘러싸고 한미일과 중러 간 이견을 좁히는 것과 '베를린 구상'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점은 과제로 남았다. 

특히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부각하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나오면서 한미일과 중러 간 신냉전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장 북한의 '화성-14'형 시험발사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를 놓고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규탄 언론성명도 채택하지 못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일 문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문제로 중국에 떠넘길 게 아니라 미국도 책임이 있으니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한미일 공조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고 교수는 "이번 독일 순방에서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 북핵 해법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그림과 제안들이 나왔지만 중국, 러시아의 협조와 북한의 호응이 없으면 운전대에 앉아있어도 의도대로 풀고 나가기가 어렵다"며 "신냉전으로 가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G20 정상회담 (사진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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