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진 등 긴급한 재난이 발생하면 수신기능을 차단한 휴대폰에도 긴급재난문자를 강제 전송하기로 했다.

또 오는 27일까지 포항 지진과 관련한 피해조사를 마무리하고 12월 초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항 지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포항지역 지진피해 수습과 구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의 조기 안정과 불편의 조속한 해소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피해복구와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불만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것은 즉시 수용하고 오해가 있다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 불안감을 덜어드리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벽에 금이 가는 등 주민이 불안감을 느끼는 민간주택 등 1342개소에 대해 전문 점검인력을 투입해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점검결과 위험주택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벌이고 있다.

또 정례적으로 이재민 대상 설명회를 운영해 주민들의 불편·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등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치료를 강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 등에 대한 내진보강비 지원(호당 4000만원 융자)을 추진하고 주택도시기금 480억원을 긴급 편성해 파손주택 복구 및 신규주택 구입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진 등 긴급한 재난 발생시 수신기능을 차단한 휴대폰에도 긴급재난문자를 강제 전송하고 수신 자체가 불가능한 2G폰에는 SMS로 전송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기준 재난문자 수신기능 칩 미탑재 기기 803만대는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하다. 이중 2G폰 39만대는 지자체에 전화번호를 등록해 SMS로 재난문자를 전송하고 3G폰(540만대)과 4G폰(204만대)에 대해서는 안전디딤돌 앱 설치를 통해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수신기능을 차단하면 전쟁의 경우에만 강제전송이 가능한데 이를 지진 등 긴급재난에도 적용한다.

앞으로 정부는 27일까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마무리하고 12월 초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진 대응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한 후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2018년~2022년)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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