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의 법적 근거를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16명 중, 찬성은 162명, 반대는 46명, 기권은 8명이었다. 

사회적 참사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참사법'은 2기 세월호 특조위를 위원 9명으로 구성하되, 여당이 3명, 야당이 6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가결했으며 지난해 12월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사회적참사법'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했다.

신속처리 안건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데 330일이 경과되는 날이 지난 20일이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성안된 법안으로 정권이 교체될 것을 고려하지 않은채 여야 추천 비율을 만들었다.

따라서 조기 대선을 통해 여당이 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해당 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여야 추천 비율을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 1명의 비율로 고쳤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1년이며 필요시 한 차례에 걸쳐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이 경과될 때까지 특검 요청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기로 했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하되 특조위 위원의 3분의 2가 충족되면 자동으로 활동이 개시된다.

해당 법안은 정의당과 바른정당도 함께 하기로 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공동발의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반대로 표결 막판 공동발의에서 빠졌다. 

한편,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 약 120명은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 사회적 참사법의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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