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실 제공)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청와대의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해당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에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25일 당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기였던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 보고한 이 문건에 직접 친필 서명을 했다.

문건의 '개요'에는 이 문건이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요청으로 '사이버사령부 전력 증강 및 작전임무' 관련 회의 결과 보고임이 명시돼 있다.

회의 주요 내용은 총 세 가지로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정원 증가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 대응전략 △국방비서관실 요청사항 관련이며 사이버사령부의 향후 추진계획과 건의사항도 담겨 있다.

특히 이 문건에는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 선발과 관련해 순수 증편이 기획재정부 검토사항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 지시임을 명기하며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굵은 글씨로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사이버사령부는 한 해 7~8명의 신입 군무원을 선발해 오다 2012년에는 10배 가까이 늘어난 79명을 채용하고 이 중 47명을 댓글공작이 이뤄진 530심리전단에 집중 배치한 바 있다.

또 11월에 이뤄지던 군무원 채용이 2012년에는 7월로 넉달 앞당겨 이뤄졌고 이 때 채용된 군무원은 기무사 요원을 교육시키는 기무학교 등에서 5주간의 합숙 교육을 받았다.

김관진 전 장관은 이곳을 직접 방문, 정신교육 특강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문건에는 청와대가 사이버사령부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을 예로 들며 국내 주요 이슈에 대해 집중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와대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한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와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를 보고 받은 정황도 있었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하는 국내외 일일 사이버 동향 및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를 요청'했고 '보안 유지 전제로 (청와대) 안보수석, 대외전략기획관, 국방비서관에게 동향 보고서 제공, 작전 결과는 대면 보고만 가능함을 협조'라고 적혀 있다.

또 문건의 향후 추진 목록에는 '총력 대응작전 체제 전환'(3.12)이라고 돼 있어, 당시 4월11일 19대 총선을 한달 앞두고 사이버사령부가 선거 개입 여론전에 깊게 관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철희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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