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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정부에 금융권 "일단 스톱"…암호화폐 대혼란법무부 "폐쇄" vs 靑·경제부총리 "결정한것 없다, 논의중"
시민이 11일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앞을 지나가고 있다.

정부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정책과 관련해 오락가락하면서 결제·거래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는 은행과 카드사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금융회사들은 사실상 모든 진행 과정을 일단정지하고 정부의 교통정리 과정을 지켜볼 생각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전 "가상 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며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청와대가 이날 오후 직접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제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박 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가상화폐 거래금지법)에 대해 붇자 "법무부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의 얘기는 법무부 안일뿐이라며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다시 진화했다.

이처럼 정부 정책의 혼선이 거듭하자 금융권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우선 거래를 중단하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20일 계획했던 암호화폐 실명확인계좌 도입을 돌연 연기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더 지켜본 뒤 실명확인계좌 도입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안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준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실명계좌를 도입할 계획이며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신 신한은행이 가상통화거래소에 발급했던 가상계좌는 오는 15일부터 입금을 중단한다. 기존에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하던 투자자들은 더는 신규 투자자금을 입금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계좌 폐지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0일 빗썸, 코빗, 이야랩스 3개 가상통화 거래소에 공문을 보내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시스템을 갖춘 뒤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실상 정책 방향의 가닥이 잡히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국내 카드사의 카드 거래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국내 카드사 8곳이 국내 카드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없도록 신용·체크카드 거래를 중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신규 계좌를 열지 못하게 하자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지난해 일부 카드사들이 카드로 가상화폐를 살 수 있도록 했지만, 정부가 카드깡 악용을 지적해 지난 8월 관련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맞춰 진행한 사항"이라며 "이미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곳도 있지만 최근 논의를 거쳐 중단 작업을 진행 중인 사항으로 정확한 중단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지금은 정부의 추가 지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무턱대고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거래를 막았다가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고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은행권 관계자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시스템 구축은 진행하고 있지만, 도입 여부나 구체적인 시기 등은 당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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