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

국내 암호화폐 거래업체들의 모임인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정부가 암호화폐 상장(ICO) 규제를 풀어야 산업 발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돈이 오가는 암호화폐를 분리, 블록체인 기술만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블록체인 생태계는 자금 수혈을 통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이 맞다"면서 "암호화폐는 주식같은 역할을 해, 기술기업을 육성하는 만큼 상장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거래를 양성화한다면서 ICO를 금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거래업체가 암호화폐 유통 등 충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ICO 기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금의 투자 형태는 알고하는 사람보다 모르고 하는 사람이 많아 지극히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투명한 거래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카와이 켄 일본 앤더슨·모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시 일본의 규제 사례를 들며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상장을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본은 정부의 허가 기준을 넘기면 암호화폐 상장을 허락하고 있다"면서 "일본에선 암호화폐 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업과 자동차, 보험 등 비금융 타업종까지 동반 성장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암호화폐 거래 양성화를 통해 기술 산업이 육성되면서 무역과 금융 산업까지 활성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산업 육성을 위해 업계가 주장하는 거래정상화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거래업체 등급제와 거래내역 신고제, 입출금 상한선 등을 통해 투기를 막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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