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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영어(營魚)자녀 증여세 100% 감면장애인신탁 재산, 의료비·특수교육비 한해 원금인출 허용
강원도 삼척시 갈남 월미도마을에 널어놓은 미역

영농자녀가 농지 등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100% 감면받는 제도를 영어(營魚)자녀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영어자녀 증여세 감면 적용대상은 어업용토지 4만㎡ 이내와 어선 20톤 이하, 어업권 10만㎡ 이내다.

만약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당초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3/10000)을 곱한 금액을 추징당한다. 적용기한은 2020년까지다.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2020년까지 100% 감면된다. 감면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면적은 가축종별로 축사면적이 상이하고 감면한도가 별도로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기존 1650㎡ 이하 규모 제한을 삭제했다. 감면한도도 5년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했다. 적용기한은 2020년까지 연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수입한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으로 조정했다.

농·수협 등의 조합원이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제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내년 4월부터 중증장애인이 의료비·특수교육비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신탁 재산에 대해 원금인출이 허용된다. 다만 원금을 인출하더라도 누적 납입금액 기준 5억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하며, 신탁업자는 원금 인출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시 10%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농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적용기한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수협 전산용역·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등은 모두 2020년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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