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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세제개편…김동연 "일자리 기업에 세제지원 집중"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과세표준 2000억원을 넘는 초대기업에게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방안과, 연간 소득(과표기준) 3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를 2%포인트 더 걷는 방안 등이 발표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세법개정안을 소개하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세입기반 확충에 기반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는 한편,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에도 중점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 세율을 조정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반면,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인상하는 등 서민·중산층 및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은 줄이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세법개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취약계층, 영세기업 지원에 활용하면 사회통합과 상생협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와 2000억원 초과 법인의 세율을 각각 42%, 25%로 인상하고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연간 5조5000억원의 세수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했으며 서민·중소기업의 세부담을 8000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대기업의 세부담은 6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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