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의 한 맥도날드 매장으로 외국인관광객들이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 9월 고기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4살 어린이가 일명 '햄버거병'인 용혈성 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17.7.9

"살충제 계란, 햄버거병 등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먹거리 관련 뉴스를 접하면 정말 불안하기만 합니다. 안심하고 먹을 게 뭐가 있나요."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 중에도 햄버거, 족발, 편육 등 서민 먹거리에서의 식중독균 검출, 소주 이물질 검출 등의 소식이 이어졌다. 앞서 맥도날드의 덜 익은 고기 패티 햄버거로 인한 용혈성요독증후군(HUS)감염 피해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 안전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살충제 달걀 파동과 관련한 정부당국의 전수조사에서는 '친환경'으로 포장됐던 제품에서 대거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식품안전관리체계 허점을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 친환경의 배신, 소비자들 "믿고 먹을 만한 게 없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에 따른 전수조사 결과 살충제가 검출된 달걀을 생산한 농가는 4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환경농가 683곳, 일반농가 556곳 등 총 1239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이뤄진 결과다. 검출된 약품성분별로 보면 닭에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가가 8곳, '플루페녹수론'이 2곳, '에톡사졸'이 1곳, '피라다벤' 1곳 등이다.

나머지 17개 농가에서는 비펜트린이 허용기준치(0.01mg/kg) 이상으로 나온 경우였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한 시민이 정부의 전수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을 살펴보고 있다. 2017.8.16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부적합 농가 49곳 중 친환경 인증 농가가 31곳에 달했고, 부적합 판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살충제가 조금이라도 검출돼 친환경 인증 기준에 미달한 농가는 37곳에 달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살충제 성분이 조금이라도 나온 곳은 친환경농가가 68곳으로 일반농가 18곳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농식품부는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을 즉시 폐기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농장의 달걀은 즉시 출하를 허용하는 등 후폭풍을 최소화하려 애쓰고 있지만 이미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안감은 커질대로 커진 상황이다.

1239개 농가를 단 사흘간 검사하면서 '졸속검사' 우려가 제기됐고, 농가가 직접 마련해준 시료로 검사한 사례도 상당수 들어나면서 정부가 121개 농가를 재조사하기까지 했다.

여기에 생산지와 생산자 정보를 담은 난각(계란 껍질)코드가 없거나 잘못된 계란까지 속출하면서 소비자의 불안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유럽에서 먼저 살충제 계란 파동이 촉발되자 "정기적인 점검에서 살충제 달걀이 발견된 사례가 없다"고 성급하게 밝혀 여론의 뭇매를 맞는 등 스스로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유해성을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달걀에서 검출된 살충제 대부분은 한 달이면 체외로 배출되고 급성 독성 우려도 크지 않다"고 설명한다. 의사협회는 10㎏ 미민인 영유아가 살충제 독성 기준치를 넘은 달걀을 하루에 2개를 먹더라도 급성독성이 생길 위험도가 20%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실검증 논란을 일으킨 친환경 인증제도 보완과 축산물 이력제를 닭고기와 계란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뒤늦게 재발방지 대책에 나서고 있다. 또 동물 의약외품 유통판매의 기록관리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오후 경남 창녕군 유어면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계란을 군청 가축 위생관리 관계자들이 폐기 처분하고 있다.2017.8.18

◇'눈가리고 아웅'…계란, 햄버거, 족발까지 위생 안전문제 반복

매번 반복돼 지적된 늑장대응은 많이 개선된 모습이지만 먹거리 불안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관련 각종 인증, 위생검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보완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덜 익은 햄버거 패티, 식중독 햄버거, 대장균 족발 등 먹거리 안전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번 기회에 식품 관리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먼저 지적되는 부분은 실효성 있는 위생 및 식품안전조사 방식으로 업계 전반의 긴장감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맥도날드 햄버거의 식중독균 검출 사례를 보면,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이 시료를 채취할 때 '밀폐처리 채취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해당 시료가 검사를 위한 운반과정에서 오염원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주장이지만 실제로는 종이로 포장된 햄버거를 판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채취 및 검사 방식과 실제는 다소 괴리가 있다. 더구나 식약처 등이 식품 구입 전에 매장에 신분을 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매장에서는 평소보다 더 위생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살충제 계란 전수검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브리핑을 통해 전국 49개 농장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됐으며 이중 친환경 농장은 31곳, 일반 농장은 18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 농장이 사용한 살충제는 피프로닐(8개 농장), 비펜트린(37개 농장), 플루페녹수론(2개 농장), 에톡사졸(1개 농장), 피리다벤(1개 농장) 등 5개 성분으로 확인됐다. 2017.8.18

식품 위생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해당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업체가 보상을 해주는 경우로 해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 경우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식품 안전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계당국을 거쳐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문제를 검증하도록 하고 업체가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친환경인증제도가 이번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허울뿐이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부실한 현 제도를 원점에 놓고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산란계 농장의 친환경 인증을 민간기관에 위탁해 하도록 하고 이 민간인증기관을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관리감독하게 하고 있다.

살충제 성분이 최초로 검출된 경기 남양주 농장의 경우 지난 2일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한 검사에서는 무항생제 인증 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10여일 뒤 이뤄진 농식품부의 전수 조사에서는 피프로닐이 검출돼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날림으로 인증절차가 이뤄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짐작케 한다.

류경선 전북대학교 축산과 교수는 "살충제 문제는 확대해석을 경계해야하지만 계란은 전체적으로 검증 시스템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인증제도 등을 도입해서 관리하는 대안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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