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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6기·노후 11기 원전 운명 24일 로드맵에 담는다산업부, '원전 축소' 확고…탈원전 청사진 제시
신고리 3, 4호기 전경

지난 20일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원전 축소를 권고함에 따라 건설 예정인 신규 원전과 노후 원전의 운명도 조명을 받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기 전 확정했던 정부의 원전 신규 건설 계획은 모두 6기다.

경북 영덕에 천지1·2호, 경북 울진에 신한울 3·4호기, 아직 부지·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2기 등이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감사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이들 6기의 건설계획을 백지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천지1·2호기는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부지 매입을 중단했다. 신한울 3·4호기 역시 지난 5월에 설계 용역을 취소했다.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1호기와 2029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 10기도 조기 폐로의 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대상은 고리 2~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4호기 등으로 가장 먼저 수명 만료일이 도래하는 원전은 고리2호기(2023년 8월)이다.

수명 만료일이 문 대통령 임기 이후지만 정부는 연내 발표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 수명연장 불허 방안을 못박기로 했다.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신규 원전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불허는 전력 수급에 큰 영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계획에 따라 월성1호기를 포함해 11기의 노후 원전이 수명 연장 없이 순차적으로 폐쇄한다고 가정할 경우 사라지는 원전 설비용량은 9716메가와트(㎿)로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9%가량이다.

건설 재개 예정인 신고리 5·6호기와 곧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의 설비용량이 총 7000㎿에 달하는 만큼 노후 원전 11기의 설비용량을 받쳐주기 때문에 실제 주는 용량은 전체의 2.5%에 그친다.

원전 축소에 따른 부족한 설비용량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대체할 계획이어서 오히려 설비용량은 더욱 증가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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