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 제공) 2017.10.19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핵잠수함을 포함해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에 대한 협의를 즉시 시작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군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가능성이 진일보하게 됐다.

7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전략자산 획득과 관련해 기존에 협의했던 부분은 지속해서 이어져 가겠지만 문재인정부에서는 최첨단 전략자산에 대한 추후 협의를 미국과 별도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첨단 전략자산에는 핵추진잠수함과 최첨단 정찰자산이 포함돼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이 타국에 핵잠수함을 판매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실제 구매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다만 우리 군이 핵잠수함 건조를 직접 시도할 경우 미국의 기술이전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추론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직접 핵잠수함을 건조한다해도 최소 8년에서 10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과 인력을 먼저 갖춰야하고 여기에다 조선소 설비능력을 확충해야하는데 이 모든 조건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그동안 핵잠수함 건조의 장애물로 여겨졌던 엔진 원료, 우라늄 문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어느 정도 해결의 단초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원자력협정에 의거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지만, 군사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암묵적으로 붙어있었다. 핵 잠수함에는 최소 2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이 필요한데, 이번 정상회담으로 미국의 협조가 가능해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 해군의 로스엔젤레스급 공격형 핵잠수함 '투산(Tucson)함. (미 태평양사령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고 수직 발사관을 여러 개 갖춘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핵잠수함을 건조하기보다는 미국의 핵잠수함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 주변에서는 퇴역 절차를 밟고 있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LA)급(6900t급) 공격형 잠수함을 3척 정도 구매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1척이 수리에 들어가더라도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1척 이상 작전에 투입해야한다는 점 때문이다.

퇴역절차 중인 잠수함임을 감안하면 도입비용이 1척당 1조원 가량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도입까지 1~2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LA급 잠수함에는 전술핵폭탄 탑재가 가능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이 장착돼 있어 북한 잠수함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다른 한편에서는, '도입과 건조'를 동시에 추진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매를 해야 기술이전이 가능하고 이를 한국형 핵잠수함 건조에 바로 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실제 미국이 핵잠수함을 판매할 지는 미지수다.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영국에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지원한 적은 있지만, 그 어느 나라에도 판매를 한 적은 없다. 동맹국이라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무기를 팔 수는 없다는 논리에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정상회담 이후 관련 사항을 검토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기본 입장만 표명중이다.

뉴스1  webmaster@newstour.kr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