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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리적 수준 방위비 분담할 것" 의미는…분담금 증액?트럼프, 韓 분담금 증액 의지 담긴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 미군 캠프 험프리스 방문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양국이 밝힌 '합리적 수준'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미가 앞으로도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동맹 연합방위태세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을 옆에 두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부담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고 공언했다.

한국은 올해 9507억원을 방위비로 지급했지만 2019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따라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오후 경기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직접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맞기도 했다. 이는 한국이 전체 건설비 100억달러 중 92%를 부담한 험프리스를 함께 둘러보며 트럼프 대통령의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그러나 양국 회담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합의가 됐다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증액이 불가피해진 상황으로 해석된다. 최근 북핵 위기 속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배치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상황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교수는 뉴스1에 "양국 간 이면합의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비율을 정한 것이 있는지 더 지켜봐야겠지만 발언의 뉘앙스만 보면 방위비 증액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밝힌 '합리적으로 분담하겠다'는 말 속에서는 지금 분담하는 형태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이 내포돼 있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일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향후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협상이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도 "최근 한반도에 항모전단 등 전략자산이 많이 배치됐는데 미국으로선 이 점을 들며 방위비를 추가적으로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양국 정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은근한 신경전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용의 92%를 한국 정부가 부담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도 많은 돈을 지출했다"며 "미국 정부가 평택 미군기지 건설비용을 지출한 것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방위금 분담의 좋은 예로 평택 미군기지를 꼽고 있는 우리 정부와 입장을 달리하는 발언으로 방위금 분담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 점에 대해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신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한미동맹에 대해서 한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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