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형' 2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노동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4일 오전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 이후 24일 만이다.(노동신문)

북한이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화성-14형을 두 차례 기습발사하면서 미국 조야에서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론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1일 외신에 따르면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 대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대화는 끝났다"며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임을 시사했다.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진보 성향의 뉴욕타임스(NYT)도 같은날 북한에 대해 레짐 체인지 전략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WSJ은 특히 북한이 내년까지는 ICBM 미사일을 완성해 미국 주요도시를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 미 국방부 소속 정보국(DIA)의 기밀문서 내용을 전하면서 "미국엔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레짐 체인지 전략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핵) 능력과 의도를 갖고 있을 사람을 분리하는 것"이라는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읽힌다.

폼페오 국장은 또한 보수 성향 매체 워싱턴프리비컨과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북한 정부가 전 세계에 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센터를 마련했으며 해외 정부의 정보 수집, 비밀공작 등 모든 작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미·중간 사전 합의'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한 붕괴 후 미군과 국경선을 접해야 하는 중국의 두려움을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불식시키자는 주장이다. 북한을 완충지역으로 여기는 중국이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받아들일 경우 정작 한반도 문제의 주체인 한국이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선 제기된다.

미국 전략무기인 장거리폭격기 B-1B 랜서가 30일 오전 한반도 상공으로 출동해 한국공군 F-15K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대북 무력시위 비행을 하고 있다. B-1B 랜서는 이날 오전 태평양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이륙해 제주 해상을 거쳐 경기 오산 상공에 진입한 후 서해 덕적도 상공 쪽으로 빠져나갔다.(공군 제공)

또한 이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 말에는 연례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예정돼 있어 북한이 이를 전후로 ICBM 시험발사 또는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상황이다. 그간 북한은 UFG 훈련이 실시되는 매년 8월 무력시위를 벌여왔다.

이에 대북 경고 메시지 성격을 띤 미국의 군사 움직임도 연달아 나타나고 있다. 미군은 사드(THAAD) 요격시험을 실시하고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한반도에 전개했다. 또한 2일에는 ICBM인 미니트맨3에 모형 핵탄두를 장착해 시험 발사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1일 열린 두번째 내각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을 해결할 것이다(will handle). 그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레짐 체인지는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미국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뚜렷한 전략이나 구체화된 정책이 없음에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중국 때리기'"라며 "우리 정부로서는 미중갈등과 북한 문제를 분리해낼 수 있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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