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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5·18 진실규명 약속 첫단추 끼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가 20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 10층에 있는 '5·18 당시 헬기 사격 탄흔 추정' 발견지를 찾아 탄흔을 살펴보고 있다. 2017.3.20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조사 지시'를 통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5·18 진실규명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문 대통령은 2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부대의 광주를 향한 출격 대기 명령과 전일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사격 사건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직접적 계기는 전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에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고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하고 준비했다는 공군 조종사 증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공약으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아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지시가 일시적인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는 의미다.

대선 기간인 지난 3월20일 문 대통령은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광주 공약을 발표하고, 5·18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 5·18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과 유엔 인권교육훈련센터, 김대중 대학원, 한국 민주주의 전당, 솔로몬 로(Law)파크 건립, 국립 국가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등도 약속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제정,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및 법 개정을 통해 5·18 정신 훼손 시도를 엄하게 벌하겠다고 했다.

특히 탄흔이 발견된 전일빌딩을 찾아 5·18 발포 명령자와 헬기기총소사 책임자 처벌 등 완벽한 진상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전일빌딩에서 '헬기 기총 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과수 감정 결과 확인됐다"며 "아직도 우리가 광주항쟁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한, 앞으로 규명돼야 할 그런 진실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5월 광주'는 해결되지 않았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제3기 민주 정부는 광주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고 또 책임을 묻고, 피해당한 분들에게 제대로 보상하고 광주정신을 계속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편지를 낭송한 유가족을 끌어안고 있다.(청와대)2017.5.18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7.5.18

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 5·18 진실규명 공약 이행의 첫걸음으로 37주년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헬기 사격'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천명에 국방부는 진상 조사 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객관적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또 국회 입법을 통한 진상조사 추진 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5·18 헬기 발포'와 관련해 추후 정부의 방향과 지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후 '5·18진상규명' 작업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도 "문 대통령의 진상규명 약속에도 청와대와 국방부 간의 아무런 조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최 의원은 22일 "이번 정부에서 5·18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면 죄악을 짓는 것"이라며 청와대 5.18 진상규명 담당자 선정, 당정회의 개최, 청와대와 국방부 간 업무 조율 즉시 착수를 촉구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시행했던 '업무지시' 방식을 활용해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빠른 시일 내에 조율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광주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특별조사 지시는 광주시민과의 약속에 더해 '전투기 폭격 계획'이라는 계기가 맞물리면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5·18진실규명의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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