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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경 칼럼]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종전과 평화체제를 향하여6.15, 10.4 공동선언을 넘어 4.27 종전선언을 바란다
한수경 박사

학수고대하던 4.27 남북정상회담이 드디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기대했던 남북관계 개선은 북미의 ‘스트롱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핵을 앞세운 극도의 막말전쟁으로 평화는커녕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로 세계를 불안에 떨게 했다. 한반도의 운명이 이들의 막말에 달려 있었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런데 천지개벽이라도 하듯 신년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들은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파격의 연속이었다.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는 물론 예술단 공연,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전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제안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얼마 전까지의 전쟁 분위기는 평화 분위기로 급변했다.    

이러한 일들이 지난 ‘잃어버린 10년’ 동안 종북타령으로 세월을 허비한 이후 우여곡절 속에 이루어진 것들이라 더욱 값지다. 인공지능이 화두인 21세기에 시대를 거슬러 20세기 70, 80년대의 반공시대를 다시 살아야 했던 지난 시간들은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준 ‘고난의 시간’이었다. 4.27 남북정상회담은 평양에서 열렸던 두 차례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한다.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2000년 6월 13일 평양에 도착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첫만남은 눈을 의심할 정도로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혹시나 꿈이 아닐까 생살을 꼬집어 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세뇌교육으로 북한사람들을 ‘붉은 악마’와 같은 괴물로 취급하던 사람들이 북한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형상’을 한 인간이란 사실에 놀랐던 시간이다. 더욱이 6.15 남북 공동선언문은 자주적 통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통일이 허황된 희망이 아니라 실현될 수 있는 목표임을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을 환호하며 맞이하는 평양시민들의 모습과 남과 북의 두 정상이 손을 맞잡은 첫 남북정상회담의 그 감격과 환희는 정말 잊지 못할 ‘집단적 기억’으로 남아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성취한 10.4 남북 공동선언은 전쟁 종식과 함께 평화체제 실현 의지를 표명한 구체적 공동선언이라 의미가 크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 말기에 성취한 10.4 공동선언은 실행에 옮길 여유도 없이 MB정부로의 정권교체와 함께 NLL 정치공방만을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MB정부의 5.24조치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았다. 코미디 같은 ‘통일은 대박’이라는 박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선언은 의미없는 공허한 메아리였을 뿐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정부의 ‘통일대박론’을 누가 진지하게 받아들였을까 싶다.       

이미 선언한 내용들을 실천만 했더라도 한반도엔 벌써 평화가 찾아왔을 것이다.  

18년 전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과 11년 전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 내용이 얼마나 선진적인 것이었는지 내용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남북의 평화통일이 금방이라도 올듯한 내용이었다. 그만큼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이었다는 얘기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과거로 되돌아가 노무현 정부가 10.4 남북 공동선언 이후 이루지 못한 내용들을 실현시킬 때가 왔다. 10.4 공동선언의 핵심 내용은 종전선언으로 정전체제의 종식과 평화체제로의 이행으로 바로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10.4 남북 공동선언문에 담긴 평화협정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자.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 두 정상 간의 종전선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들도 있다. 정전협정을 맺은 당사자들은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으로, 이들 3자 간에 이루어진 협정이라 남한정부는 협정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말도 맞다. 사실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닌 남한정부가 북한과 종전선언을 한다 해서 평화협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쟁 당사자이며, 남북으로 갈라져 대치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군사적 적대관계를 완전히 종식하고, 서로 간에 전쟁의사가 전혀 없음을 세계만방에 천명함으로써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갈망을 세계여론에 호소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전쟁이 실질적으로 끝난 1953년 이후 65년 동안이나 지속된 정전체제에서 남북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갈등하며 살아왔는가? 또 남한 내에서의 무의미한 이념대립으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 왔는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의 종전선언은 그 상징성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해 남과 북은 준비되었으니 이제 미국의 결정만 남았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의 종전선언은 다가올 북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려 국제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함이다. 한반도의 운명이 남북 당사자들이 아닌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은 비극이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미국 내에서의 트럼프의 입지가 오히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작동하고 있다. 희한한 역사의 아이러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지한다는 신뢰구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도 국방부를 통해 최전방 지역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화답했다. 남과 북이 27일에 있을 남북정상회담 마지막 준비작업인 리허설까지 마쳤다. 이제 남북 정상들이 부인을 대동하고 판문점에서 만나는 감격의 순간을 국내외 언론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다. 한반도를 둘로 나눈 이 판문점에서 이 둘을 다시 연결시키는 ‘종전선언’이 전 세계로 생중계 되기를 희망한다.    

한수경  skhan98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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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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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인 2018-04-26 11:06:46

    헛된 꿈은 아니리
    망상에 가깝던 남과 북의 흙을 모두는 합장
    이제는 이제는 이제 오늘은...   삭제

    • 기린 2018-04-26 09:33:27

      하루 빨리 한반도 종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념대립은 이젠 그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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